“MB정부 올해도 대북 압박기조 지속할 것”

남북관계 전망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북관계 전문가 28명에 묻다] 남북관계 전망
20명 압도적 응답…미-중 정상회담이 최대 변수
남북정상 만남 “결단 필요” “도움 안돼” 입장 교차

2011년에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의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묻자 기존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거론한 전문가는 응답자 26명 중 6명에 불과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 1월 미-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남북은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이 있으면 남북관계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대북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전문가는 박순성 동국대 교수가 유일했다. 박 교수는 “한나라당 내부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대북 온건정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명박 정부도 하반기부터는 대북 압박정책을 계속 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북한 내부 요인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가 일정 기간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이것이 또다시 북한의 강경대응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시간에 쫓긴 북한이 화해 제스처를 보낼 경우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를 묻자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와 민간의 분리 원칙 위에서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것부터 단계적인 관계 복원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여럿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서 허용하는 합법적 경제활동과 대북지원부터 허용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금강산 관광 재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먼저 정책변화를 시도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할 것”(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이라거나 “이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없다”(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부정적 전망도 팽팽했다.

이런 차이를 뛰어넘으려면 특사 파견이나 고위급 회담의 선제적 제안을 통해 정치적 대타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특사교환이나 장관급회담을 통해 정치적 신뢰구축에 나서는 것이 선행돼야 그다음 군사회담이나 경협회담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대타결의 최고봉이라 할 남북정상회담 추진 필요성을 묻자 “북한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는 부정적 태도와, “통 크게 풀어가는 결단력이 남북 모두에 필요하다”(김영수 서강대 교수)거나 “최근의 위기가 군사적 충돌에서 기인한 점에 비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하다”(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는 긍정적 태도가 교차했다.

남북간 신뢰 붕괴와 국내 보수층의 반발 등으로 “정상회담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견해도 여럿 나왔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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