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책에 남·북·미·중 관계 다 꼬여”

한반도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이 12일 오후 서울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평화를 향한 소통과 연대’라는 주제로 함께 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정인 연세대 교수, 함택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명진 기자 [e-mail]

‘평화 소통·연대’ 토론회 1부
남북합의 이행·6자 재개 역점 둬야
미-중 정상회담 계기 대화 강화를

토론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12일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평화를 향한 소통과 연대’를 주제로 열린 ‘새해 대토론회’에서 임동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는 남북관계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의 끝을 보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전쟁 불사’를 위치는 시대착오가 새해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포럼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시민평화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겨레신문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1·2부로 진행됐다. ‘2011년 정세전망과 평화전략’을 논의한 1부에선 함택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사회로,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김연철 인제대 교수가 각각 미-중 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

■ 2011년 미-중 관계 전망과 동북아 정세(문정인)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미-중 경합은 201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균열 구도의 직접적 진원지는 한반도라 할 수 있다. 남북간 대립구도가 동북아의 전략적 안보 지형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북-미 관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는 한-중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미-중 관계까지 꼬이게 하고 있다.

미-중 대립 구도의 첨예화는 ‘한국 친미, 북한 친중’이라는 냉전시대의 진영 논리를 부활시켜 한반도를 강대국 정치의 볼모로 전락케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균형있는 실용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한-미 동맹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중국·러시아에 대해 좀더 적극적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 남북관계 악화를 빌미로 한 강대국들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과 45개 후속 조처를 실행해야 한다. 또 6자회담의 재개와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선택(김연철) “북한은 연초부터 전방위적 대화 공세를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북한의 진정성’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 북한의 대화 수요를 고려할 때,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남북 양쪽의 쌍방 주장을 병기한 천안함 사건의 경우 북한은 사과할 가능성이 없다.

남쪽의 조건을 단 역제안에 대해 북한은 만남 자체를 수용할 것이다. 남북대화가 열리겠지만, 성과는 없다. 북한은 만남 자체가 명분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이지만, 대화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인도적 지원 재개환경 조성)를 벗어난 의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의 환경은 조성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관계에서 남북대화 우선론을 유지하고, 실제로 남북대화에선 대화회피 전략을 지속해 남북관계 악화를 근거로 북-미 대화를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의 근본주의적 접근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6자회담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