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조사 방치된 미군기지 85곳 957만평 달해

소파 환경조항 적용 안돼…오염때 미에 비용청구 못해
국방부 “실태파악 할 것”
2003년 이후 돌려받은 48곳은 정부서 조사·치유작업중

미군 고엽제 매립 파장
환경조사 실태

우리나라 미군기지에 고엽제 등 화학물질을 매립했다는 미국 전역병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미군기지 전반의 환경오염 실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오염 정화사업이 진행중인, 2003년 이후 돌려받은 기지들에 이어, 2003년 이전에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의 환경오염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다.

■ 2003년 이후 반환지역, 2차 오염치유 작업 중 1990년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환한 미군기지는 133곳 5132만평에 이른다. 이 가운데 957만평은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한-미 행정협정’(SOFA) 환경조항이 발효된 2003년 이전에 반환됐으며, 나머지 4175만평은 그 이후에 반환됐다.

반환받은 미군기지 현황(*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반환된 4175만평은 양국 정부가 소파 환경분과위의 환경조사 및 환경치유 협상을 거친 곳으로, 오염과 복원 수준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를 거쳤다는 뜻이다. 물론 이런 합의가 완전한 복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파 환경조항에서는 미국 쪽 책임을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른바 ‘키세’(KISE) 조항·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을 초래하는 오염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돌려받은 4175만평(48개 기지) 중 상당 지역에서 오염 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는 “2006년 반환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된 16개 기지의 정화작업을 진행중인데 공정률이 80%가량으로 올해 말께 완료될 전망이고, 지난해 반환된 부산 캠프 하야리아는 곧 정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우리나라 군이 주둔하는 반환 기지 5~6곳은 군 당국이 별도로 오염 정화사업을 진행중이다.

결국 48개 기지 가운데 절반가량인 22~23곳 정도에서 2차 오염 정화사업이 진행중인 셈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100억원(16개 기지 1907억원, 캠프 하야리아 143억원, 군 자체 복원 기지 50억~60억원)에 이른다. 이 예산은 반환된 미군기지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미군기지이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데, 앞으로 추가 반환될 1207만평 32개 기지의 치유까지 고려하면 전체 예산은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 “2003년 이전 반환 기지 오염도 조사” 사실 문제가 더욱 큰 지역은 부천시 오정동 ‘캠프 머서’(1993년 반환)처럼 소파 환경조항이 신설되기 전 돌려받은 957만평(85곳)이다. 환경오염 실태 파악 없이 반환받은데다, 미국 쪽에 책임을 물을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6일 85곳 전체의 오염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주께 소파 시설분과위를 열어 미국 쪽에 기초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 뒤 작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군사시설기획관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작정 땅을 파볼 수는 없는 만큼 미국 쪽에 과거 주둔 부대들의 성격과 부대배치도 등을 요청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르면 2~3주 뒤 현장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선은 미국 쪽과 협조해 과거 미군기지들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2003년 이전에 반환받은 기지 전체가 조사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