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농민에 수확물 30~50% 자유롭게 처분케”

로이터, 북 소식통 인용보도…농업개혁 김정은 체제 첫 자유화 조처 해석

북한이 농업 부문의 자유화를 통해 개혁·개방으로 방향 전환을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4일 북한과 중국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체 수확량의 30~50%를 농민들이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하는 농업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뒤 사실상 처음 내놓은 개혁정책이다.

통신은 이러한 사실을 북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순 없었지만 이 사실을 전한 소식통이 2006년 북의 1차 핵실험과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의 부상을 예측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올여름 불어닥친 수해 탓에 8월 말 현재 곡물 가격이 6월 초에 견줘 두배나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25일 열릴 예정인 ‘최고인민회의 12기 6차회의’에서 북한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개선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것은 올 들어 두번째로, 관측통들은 그동안 북한이 중대 개혁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해 왔다.

<에이피>(AP) 통신도 이날 사리원발 기사에서 북한 농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통신에 따르면, 황해남도 미곡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새로운 농업 규칙을 통보받은 것은 지난달이었다. 지금까지는 자기 가족들이 소비하는 곡물을 제외한 모든 수확물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공출가에 매수당했지만, 이제는 지역에 따라 30~50%의 수확량을 본인이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이피> 통신은 “외국인들에게는 이는 매우 기술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농민들에게 잉여 농산물 처분권을 주는 것은 1970년대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이 처음 취했던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농민 오용애씨는 이날 <에이피> 인터뷰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른 작물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권력을 놓지 않은 상태로 추진하는 경제 자유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는 이들도 여전히 많은 편이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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