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박근혜 당선인에 기대감’ 간접 표현

19년만에 ‘육성 신년사’
박 비난·민감현안 언급 피해
미국 관련 주장도 없어
6·15 등 공동선언 존중 강조
박 당선인 입장과 비슷
통일연 “북 유화기조 회복”

북한이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을 남쪽으로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1일 신년사에서 6·15, 10·4 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강조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대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제1비서의 이런 발언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두 선언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남북간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고,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차별되는 대목이다. 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은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망가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박 당선인이 말한 ‘기존 합의’에는 두 선언 외에 박정희 유신정부 시절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 등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으로 여겨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처 해제 등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일연구원은 1일 발표한 ‘2013년 북한 신년사 평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의) 유화 기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 간 대화 재개 뜻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남북공동선언 존중과 이행’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박 당선인이 ‘합의’가 아니라 ‘합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한 점이나 구체적 신뢰 회복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걸린다. 다만 북한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새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북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남북관계의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남북관계 복원에 나름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제1비서가 박 당선인에 대한 비난이나 핵 무기 등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도 눈에 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1일 “후보 박근혜는 대북정책 공약에서 모순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7개 공개 질문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박 당선인에게 남북관계를 개선할 운신의 여지를 줬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밖에 김 제1비서는 2010~2012년 신년 공동사설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비핵화, 북-미 적대관계 종식과 같은 미국 관련 주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2012년 공동사설에서 강조했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새 지도부가 들어선 세 나라의 대북 정책을 봐가면서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김정은 제1비서의 뜻이 읽힌다.

이번 신년사에 대해 아직 박 당선인 쪽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전문가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합의 정신에 대한 존중은 북한과 새 정부가 서로 다르지 않고 북한도 이를 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 싶은 것 같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길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근 로켓 발사가 있었으니 관계 개선을 서두르기는 어렵고 인도적 지원 같은 사업부터 해나가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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