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관리 개선실험’ 확대 나선듯

김정은 “개선경험 일반화” 발언
잉여생산물 처분권 확대 추정

1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제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의 언론, 전문가들이 추정해온 이른바 ‘6·28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지난해 7월 이후 북한이 경제 개혁을 위해 일부 기업소·협동농장에서 새로운 운영, 분배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탈북자 등을 통해 파다하게 퍼졌다. 그러나 그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관리들은 “북한에서 어떤 경제 개선 실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면적인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분석해 왔다.

그런데 이번 신년사에서 김 제1비서가 이런 분석과 유사한 내용을 언급했다. 김 제1비서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경제 관리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 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리 방법의 개선 실험이 있었고, 앞으로 이를 확대할 생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경제 개선 조치가 지난해 발표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실험을 거쳐 앞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년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제1비서는 “경제 강국 건설은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알곡 생산 목표의 달성, 질 좋은 소비품 생산 확대, 축산과 수산, 과수를 통한 식생활 개선 등을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13년 북한 신년사를 보면, 남북관계에서도 ‘경제협력’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에 남북대화 재개를 제안한다면 북한이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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