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D 편입’ 지속적 압박 받아 중국은 ‘자국 겨냥한 시스템’ 반발

미국의 동아시아 MD 체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중국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미국이 새로 강화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아시아 지역 미사일방어 체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미사일방어란 적국이 쏜 탄도미사일을 탐지·식별해 공중에서 맞혀 떨어뜨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냉전 때는 한 나라가 상대국을 공격하면 곧바로 보복 공격을 당해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상호확증파괴’(MAD) 논리를 통해 평화를 유지해 왔다. 이는 미·소 양쪽 모두가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지 말자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통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2년 6월 이 협정을 일방 파기한 뒤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작업에 몰두했다.

아시아 지역 미사일방어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8년 8월 북한이 쏜 대포동 1호가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부터다. 충격을 받은 일본은 2004년 미국과 ‘탄도탄 방어를 위한 양국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 12월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공식 참여했다. 그 일환으로 일본에는 현재 탐지거리 2000㎞인 고정식 3차원 레이더(FPS-5), 이지스함에 장착된 에스엠(SM)-3 함대공 미사일, 패트리엇-3 미사일 등 탐지-요격 시스템이 배치돼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북한의 노동 미사일(사거리 1300㎞)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 있는데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지속적인 참가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자 엑스밴드 해상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등을 동아시아 쪽에 배치했고, 괌에 고고도방어체계(THAAD)를 갖춘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조기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대해 자신들에 대한 포위 전략이라고 의심하는 중국은 그동안 “중국의 미사일 억지력을 저하시키는 조처”라며 반발해왔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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