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대북 메시지는 ‘오락가락’

통일부 “북 대화 거부는 아닌 듯”
청와대 몇시간뒤 “대화 거부 유감”

11일 대화 제의할때도 혼선
“대통령 뜻만 쫓기 때문” 지적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 남북의 교류협력을 책임진 통일부와 청와대의 메시지가 달라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뀌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청와대는 14일 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한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대화는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조평통의 반응을 ‘대화 제의 거부’라고 못박았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고, 청와대는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진행된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이날 낮 조평통 성명이 나온 뒤 통일부 등이 보였던 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을 대화 제의 거부라고 보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도 “의도와 배경을 분석중”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였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비교적 강한 유감 표명이 나온 것이다.

이런 일은 정부가 처음 대화를 제의한 11일에도 똑같이 반복됐다. 정부는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해놓고도 처음엔 대화 제의임을 부정하다가, 이날 저녁 돌연 ‘대화 제의가 맞고, 이는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을 바꾸며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정부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가 반복되는 이유는 청와대와 통일부가 미리 대북 문제에 대한 원칙을 조율하거나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뜻’만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최근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스템이 아니라, 박 대통령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요동을 친 것이다.

정부가 대화를 제의한 지 며칠 만에 꽤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배경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애착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화 제의나 북한의 반응에 대한 유감 표명이 ‘포괄적인 대북 정책 기조’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위기를 심각하게 여긴 박 대통령의 뜻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한 만찬 회동에서 대화 제의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통이 심해서 업체들의 입장을 생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박 대통령이 북한에 다소 강경한 주문을 내도록 한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에 대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성의있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식자재 반입 통제 등은 인권 차원에서도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석진환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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