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 “전작권 이전 합의한 대로 진행중”

일각에선 ‘연기’ 암시 발언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 쪽에서 2015년 12월로 정해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해 주목된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21일 서울에서 정승조 합참의장과 회담을 마친 뒤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북한 상황을 중심 주제로 한-미 동맹의 중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그 사례로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을 들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민감해진 상황에서 미군의 작전 책임자가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앞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 2월 “전작권 이전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됐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6~2008년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버월 벨 예비역 장군도 최근 한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작권 이양을 영구히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와 관련해 미국 쪽의 입장은 여전히 유보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다. 다만 앞으로 안보와 준비 상황에 대해 검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8일 “합의된 날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안보 상황이나 인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한-미는 2015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때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에서는 전작권 환수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하는 지휘체계에 대해 훈련했으며, 앞으로는 실제 상황에 대한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이 3차례의 점검에서 한국군의 준비가 충분한지, 안보 상황이 성숙했는지를 평가해 최종적으로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새달 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정상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문의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2012년에 환수하려던 것을 2015년으로 연기했는데, 다시 연기한다면 환수는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환수 결정 과정에서 이미 고려된 것인데, 그 때문에 환수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길윤형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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