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조처땐 개성시민 식수 끊겨…북한 더 자극”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케이티(KT) 등 공단 관리인력 50명 가운데 7명이 돌아오지 못한 29일 저녁 경기 파주 군내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게이트에 불이 켜져 있다. 파주/김태형 기자 [e-mail]

정부, 개성공단 사태 숨고르기 필요

전기 끊으면 정수장 못돌려
북, 강경 자세로 나올 가능성
현지 공장설비도 급속 노후화

한-미 군사훈련·정상회담 이후
해결 실마리 나올 수 있어
공단 정상화 의지 계속 보여야

“북쪽이 느끼는 고민 중 하나는 수돗물일 겁니다. 전기가 끊기면 정수장이 가동을 멈추고, 그러다 보면 개성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가동 9년 만에 폐쇄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 사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되돌아온 답은 뜻밖에도 ‘수돗물’이었다. 29일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개성공단을 정말 살릴 마음이 있는지 북한이 판단하는 기준은 단기적으로 전기와 수돗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한국전력이 남쪽에서 생산해 현지에 건설한 10만㎾ 용량의 변전소까지 송전하고 있다. 용수는 개성 북쪽의 월고저수지의 원수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1일 용량 3만t)에서 깨끗한 물로 가공해 공급한다. 더욱이 이 물은 개성공단뿐 아니라 개성 주민들도 1만4000t을 쓰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단전·단수 여부를 통해 한국의 의도를 파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을 지낸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 사태를 추가로 악화시키는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대표도 “우리 정부가 전기를 끊으면 북한은 우리가 공단을 포기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한 설비는 대부분 재봉틀 등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류여서 전기가 끊기면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급속히 노후화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는지 통일부 관계자는 “현지에 있던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등 우리 쪽 관리 인원들이 철수해도 당분간은 시설 가동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숨 가쁜 남북 공방을 멈추고 숨 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어차피 이번 사태는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는 독수리연습이 끝나야 풀릴 수 있다”며 “북한도 30일 훈련 종료와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지켜보고 있으니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그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현재 국면은 결국 북의 3차 핵실험의 여파”라며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이나 현재 진행중인 미-중 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 때 북한에 대화를 향한 큰 틀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큰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의 입장을 생각해 정부가 문제 해결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는 않겠다고 했으니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부분 하청기업인 개성공단 기업들의 생존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정책팀장도 “북한도 개성공단과 관련해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회생의 길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변액보험 수수료 0%~4.5% 생명보험사마다 ‘천차만별’
■ 상갓집서 “날 좀 보소” 벨소리는 옛말…스마트폰의 품격
■ <야왕> <그 겨울…> 끝나니 SBS 드라마 볼 게 없네
■ “한달간 죽을 생각만” 했다는데…아무도 몰랐다
■ [화보] 아이 손 꼭 잡아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