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MD 공동투자·작전’ 발언에 입다문 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만찬에 앞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워싱턴/강창광 기자 [e-mail]

‘미사일 방어체계’ 미묘한 시각차

“함께 성공” 언급에 대꾸 안해
‘포괄적 연합방위 지속 강화’
공동성명서 모호한 표현 처리
정부 “참여해도 실익 없어”
전문가 “중국 감안해 논의 피해야”

7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유일하게 돌출된 문제는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 방어체계(MD·이하 엠디)에 대한 양국의 미묘한 시각차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공동의 능력, 기술 그리고 미사일 방어에 투자함으로써 함께 성공하고 함께 작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한국이 미국식 엠디에 전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처럼 들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찬성 또는 공감의 표시는커녕 일언반구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처리됐다. 엠디라는 표현은 등장하진 않지만, 사실상 엠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들리는 모호한 절충점을 한·미 두 나라가 택한 셈이다.

미국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포착하고, 궤도를 추적한 뒤, 이를 중간에 요격하는 엠디 체계를 본격 구축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1998년 6월 북한의 대포동 1호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경악할 만한 경험을 한 뒤 2005년 12월 엠디 참여를 전격 결정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엠디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아왔지만, 우리의 안보 현실과 맞지 않고 특히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해왔다. 현재 엠디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의 핵심이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미사일 억지력을 저하시키려는 포위 전략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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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국방부는 “우린 엠디에 참여해도 실익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우리 국토는 북한과 맞닿아 있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더라도 이를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엠디에 참여한다면 일본을 겨냥하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사정거리 1300㎞)이나 미국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사정거리 3500㎞)을 우리가 중간에 요격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얻을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 감당해야 할 비용과 안보 부담은 커진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엠디는 우리가 쓸 수가 없는 체계라서 (거기 참여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 우리에겐 우리 실정에 맞는 별도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한-미 두 나라가 공동으로 발표한 여러 합의문들에 엠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1년 10월 정상회담 때는 추상적 표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2월 북한의 은하3호 발사가 성공한 뒤 처음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는 표현이 매우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그(오바마의 엠디 언급)에 대해 대답을 안 했다. 공동선언에도 들어 있지 않다. 그건 아주 잘한 것이다. 우리로선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완곡하고 정중하게 논의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김규원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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