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에 남북 정부간 회담 제의

박근혜 대통령 지시 따라
개성공단 완제품 반출 목적
한-미훈련 끝난 시점 맞춰
4월 이어 3번째 대화 제안

통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에 남겨둔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가져오기 위한 남북 정부 간 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다. 지난 4월11일과 25일에 이은 세번째 대화 제의다.

14일 오후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개성공단 현지에 보관중인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입주기업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한다. 우리 쪽 회담 대표는 남북협력지구위원단장 등 3명이며, 북쪽도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장 등 대표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 장소로는 판문점 우리 쪽 ‘평화의 집’을 제안했으며, 회담 일정은 조속한 시일 안에 북측이 편리한 방법으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로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무자들이 전원 철수한 지 열흘이 지났다. 개성공단도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과 개혁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이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3일 북한이 주장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3월치 월급을 포함한 미수금 1300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지에 남아 있던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의 한국 인원을 모두 귀환시켰다. 당시 통일부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북한과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아왔다.

박 대통령이 대화 제의를 지시한 이유는 이날 미국의 니미츠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한-미 간의 연합 해상 훈련이 끝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이 걱정된다면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 제의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의사 결정의 문제점은 또다시 나타났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중요 정책 결정을 할 때 공적인 논의 프로세스를 건너뛴다는 점이다. 이번에 회담을 지시하기에 앞서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협의하거나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2차 회의를 열어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과 경제협력 보험금 지원 등 2단계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협 보험에 가입한 141개 기업은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기업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이며, 기업들이 요구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길윤형 강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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