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미군 지휘’, 미국 정서적 부담에 말 안 꺼냈나

실무조율 끝난 새 연합지휘체계
10월로 합의 미룬 배경 의문　
미, 타국에 지휘권 넘긴적 없어
김관진 “정서적 문제는 있을것”

2015년 12월 한국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환수된 뒤 기존 한미연합사령부(CFC)를 대체할 새로운 연합 지휘구조를 담은 개편안이 지난 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의제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이 개편안은 한-미 간에 실무논의를 끝내고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 연합 지휘구조 개편안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 공조 움직임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져 (이번 만남에선) 전작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새 연합 지휘구조는 복잡하고 군사 실무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때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더 보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안이 회담 의제에서 배제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국방부가 사전 브리핑한 한-미 두 나라 군사실무(합참의장) 수준의 합의 내용으로 그 배경을 짐작해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한다는 대목이다. 이 내용을 보면, 2015년 전작권이 한국에 이양된 뒤 한-미 양국은 기존 연합사령부를 대체하는 연합전구(작전구역)사령부를 새로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령관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는다.

이는 미군이 한반도 전쟁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는 2만8500명이지만, 전시엔 1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대규모 병력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처럼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미군은 전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집단 안보의 틀을 주도해 전쟁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또 일본에서는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서로 협조하지만, 작전은 각기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미군이 전쟁 때 외국 군대의 지휘를 받는 일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알려져 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국제안보)는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 된다면 미국이 타국에 미군의 지휘권을 내주는 첫 케이스가 되는데, 미국이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쪽에) 정서적인 문제는 있겠다”면서도 “그 문제가 새로운 연합 지휘구조 창설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쪽에서 이 문제를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새로운 지휘구조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 한-미 간에 합의도 되지 않은 안을 사전에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언론 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조처다. 그래서 국방부가 새로 추진중인 안을 밀어붙이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종 결론은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를 지나야 하고, 그때도 결론이 안 나올 수 있으니 확정적으로 쓰면 조금 곤란하다”고 말하면서도 기사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길윤형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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