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만나 시간 벌고 신뢰 쌓자”…정부, 남북관계 주도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북쪽서 장소·시간 결정권 넘겨주자 ‘장관급 격상’ 파격
서울-평양 ‘셔틀회담’ 가시화…박 대통령 면담 할수도
개성공단 정상화 우선순위…6·15 행사 합의도 사정권

정부가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받아들여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다시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의지가 담긴 조처로 해석된다.

이번에 정부가 장관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참가하는 장관급 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6월이다. 이번에 열리면 만 6년 만의 장관급 회담이다. 애초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했으나, 개성공단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까지 논의하자는 북한의 제의에 따라 이번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다시 북한에 제의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장관급 회담을 여는 것이 시간도 단축하고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 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이번에 북한이 제의한 의제의 성격이 실무회담에선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정부의 대응은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정부에 회담을 열 장소와 시간의 재량을 준 것도 정부가 이런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마지막 장관급회담 2007년 5월30일 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 1차 전체회의가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려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참사와 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장관급 회담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체로 그동안 21번 열렸다. 그러나 2007년 6월 서울에서 열린 회담을 끝으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가 파탄나면서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회담 장소를 서울로 제안한 것도 파격적이다. 지금까지 21차례 열린 장관급 회담은 대부분 서울이나 평양 등 남북한을 오가면서 열려왔다. 그러나 장관급 회담이 중단된 뒤 이명박 정부에서 몇 번 열리지 않은 회담은 대부분 개성이나 금강산 등 북한에서 열렸다. 따라서 이번에 장관급 회담이 복원된다면 다음 회담은 과거의 왕복 개최 관례에 따라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서울에서 회담이 열린다면 중립지대라고 할 판문점이나 개성, 금강산에서의 회담과 달리 한국 시민들에게 중요도나 노출도에서 훨씬 높은 수준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한국 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연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남북관계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북한 대표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장관급 회담의 첫번째 의제는 남북의 최대 현안인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가동 중단 방지책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을 제시했다. 또 2010년 2월 결렬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당시 정부는 △피격사건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 △신변안전 보장 제도 마련 등 이른바 ‘3대 선결 조건’을 요구해 북한의 반발과 회담 결렬을 초래했다.

그밖에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 등은 쉽게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0월 이후 3년째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은 면회소가 금강산 들머리에 있어 북한이 이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할 수도 있다. 면회소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북한 당국에 몰수된 상태이고, 북한은 전에도 이런 연계 방식을 선택한 적이 있다.

길윤형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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