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수석대표 김양건-6·15 행사 포함 놓고 새벽까지 ‘기싸움’

남북 실무접촉 수석대표를 맡은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왼쪽)과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남북 실무접촉 쟁점 뭐길래
개성공단 철수 발표한 인물…우리쪽 강력 요구한 듯
북, 합의문에 ‘6·15 계기’ 표현 등 주장…정부선 난색

정부는 9일 판문점 남쪽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실무접촉에 대해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들”을 다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사실상 중단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첫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실무적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장장 15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진통을 겪었다.

남북 실무접촉 대표단이 오전 10시13분부터 1시간 정도 평화의 집에서 전체회의를 열 때만 해도 이날 접촉은 순항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후 2시 회의부터 이견이 드러나면서, 수석대표 회의만 7차례나 속개와 휴회를 반복하며 새벽 2시를 넘겼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오후 6시45분 기자 브리핑에서 “대표단이 의제 설정, 대표단 규모, 체류 일정 등 사소한 문제에서 서로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음을 시인했다.

김 대변인의 설명대로, 남북은 세 가지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다. 먼저, 한국 대표들은 장관급 회담의 북한 수석대표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참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전화통지문(전통문)을 보내면서 이를 받는 사람을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으로 특정한 바 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의 회담 상대를 김 부장으로 본다는 뜻이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4월8일 개성공단에서 북쪽 노동자들의 전면 철수를 발표한 인물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회담에 나설 적임자로 꼽힌다.

그러나 북한은 21차까지 열린 과거 장관급 회담에 한국의 통일부 장관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내각 참사(무임소 장관에 해당)를 수석대표로 참석시켜왔다. 내각 참사라는 직함 자체는 장관급으로 볼 수 있으나, 내각 참사로 회담에 나온 인물들은 당의 국장급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부장은 그동안 장관급 회담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실무접촉 대표들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쟁점은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였다. 북한은 6일 대화를 전격 제의하면서 “6·15를 계기로”라는 말을 앞세웠다. 즉 “6·15를 계기로” 개성공단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7일 장관급 회담을 요구하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으로 의제를 한정했다. 6·15 기념행사의 남북 공동 개최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6·15 기념행사가 코앞인데다 일종의 민간단체인 6·15남·북측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이 내용을 합의문에 담자고 주장했다면 실무접촉 대표단은 난색을 표했을 수 있다.

마지막 쟁점은 대표단 규모다. 김 대변인은 “대표단의 규모를 놓고도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역대 장관급 회담에선 수석대표를 포함해 5명의 대표가 회담에 나섰다. 이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했다면 정부가 더 많은 인원을 대표단에 포함하도록 요구했을 수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다룰 예정이므로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의 실무부서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금강산 관광을 다루는 명승지지도개발총국 관계자를 포함시키자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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