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상 미국 핵까지 확장

북 비핵화 정의 살펴보니
‘미 핵위협 유지땐 핵보유’ 뜻

16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대변인 중대담화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비핵화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담화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핵 폐기만을 위한 비핵화”가 아니라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한 비핵화”라고 규정했다. 폐기돼야 할 핵무기의 대상을 북한 핵에서 미국의 핵까지 확장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비핵화와 미국의 핵위협 제거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미국이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6자회담의 목표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의 포기”로 못박으면서도 △한국의 비핵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침략 포기 등을 함께 적어놓았다.

북한의 핵 정책을 대외에 자세히 풀어 설명한 2010년 4월21일 외무성 비망록 ‘조선반도와 핵’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여기서 북한 외무성은 “핵무력의 사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라고 주장하며 △비핵 국가들에 대한 핵의 불사용 △핵 확산 노력에 참여 등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1월23일 외무성 성명에서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주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앞서 그동안 자신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논리를 다시 한번 가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2012년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헌법 개정이나 지난 3월말 공개한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 노선과 이번 대화 제의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국제안보)는 “북한의 새 비핵화론은 동등한 핵 보유국 사이의 군축 협상과 같은 측면이 있어 (북핵 불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며 “미국이 반응한다 해도 매우 느리게 낮은 수준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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