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미동맹의 벽’ 넘을까

프랑스 라팔, 2002년 전투기 선정때
1차심사서 1등하고도 F-15K에 밀려

그동안 한국군의 무기 획득(구매)은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와 발전’이라는 큰 제약 속에서 이뤄졌다.

대표적인 예는 2002년 5월 F-15K 40대 구입으로 최종 결정된 1차 차기 전투기 사업이었다. 당시 이 기종과 경합을 벌이던 강력한 경쟁자는 프랑스의 라팔이었다. 라팔은 1차 심사에서는 F-15K를 꺾고 1위를 기록했지만, 판매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 등 정책적 고려가 포함된 2차 심사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 당시 사업 실무자였던 조주형 공군 항공사업단 고등훈련기 사업처장(대령)은 군 윗선에서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선정되도록 직간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이 일은 당시 국내의 강한 반미 정서와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큰 이슈가 됐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뒤집진 못했다. 스톡홀름평화연구소의 지난해 3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액수의 재래식 무기를 수입했다. 이 가운데 미국산의 비율은 74%였다.

최근 한국의 무기 구매 결정은 국내 소요뿐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동아시아 지역 내 역할과 맞물려 추진되는 모습마저 보인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군이 지난달 말 공개한 해상초계기 구매 사업이다. 지난달 26일 <연합뉴스>는 군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6대를 보유한 해상초계기 P-3C의 신형 20대를 2018년까지 구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80년대 초 미국이 소련 핵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에 P-3C를 대량 구매하도록 요구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한국 해군이 해상초계기를 더 사들인다면 그 목표는 동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중국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미국이 한국에 구매를 요청하는 무기로는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미국식 미사일 방어체제(MD) 편입을 뜻하는 패트리엇-3 등이 있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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