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북 유리한 ‘공동어로구역’ 제안에 노 대통령, NLL 인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제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회원 김경훈씨가 25일 서울 태평로1가 <조선일보> 인근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이 신문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왜곡·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없었다

“안보군사지도 위에 평화지도 덮자”
김 위원장에 통큰 결단 촉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끌어내
박대통령도 대선때 ‘수용’ 밝혀

25일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기는커녕 이것을 남북 사이의 기본 경계선으로 명확히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북방한계선을 남북의 경계선으로 규정한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2007년 10월3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엔엘엘 문제를 먼저 화제로 꺼낸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국방장관급에서 논의되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쪽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얼핏 보면 양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안이었다. 엔엘엘이 서해상의 실질적인 남북 경계선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얻는 것이 없고, 북한의 어로구역만 확장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런 공세는 예상된 것이었다. 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회담 두달 전인 8월18일에 열린 ‘서해 엔엘엘 등 근본문제 전문가 회의’에서 당시 서주석 대통령 소속 국방발전자문위원은 “북은 우리측에 엔엘엘을 포기하는 전제하에 공동어로구역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역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엔엘엘을 기준선으로 (남북 양쪽으로) 등거리·등면적”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도 “엔엘엘 기본선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주 직항로’만 해도 실리가 큰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회담에서 잠시 북핵 문제 등으로 화제를 돌렸던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엔엘엘 문제를 풀 원칙으로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제시한다. 노 대통령은 “옛날 ‘기본합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자”며 “커다란 공동의 번영을 위한 바다 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한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기본합의서에는 남북간 경계선을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엔엘엘이 포함됨)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와 동시에 남북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부속합의서에서 밝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통로를 열어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 이겨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고 김 위원장의 ‘통큰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다”고 대답한 뒤, 구체적인 수역 등에 대해선 “실무협상에 들어가서 쌍방이 과거에 정해져 있는 법을 다 포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남북 정상 간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자는 원칙이 세워졌고, 구체적인 사항을 실무협상에 맡기자는 합의까지가 이뤄졌다.

이 합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남북 간 합의(남북기본합의서)에 서해에서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게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만 지켜진다면 10·4남북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여러 가지(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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