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재발방지 약속” 북 “조속 재가동”…원론적 입장만 확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오른쪽)이 10일 오전 2차 실무회담이 열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도착해 북한 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부총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합의없이 끝난 2차 회담

정부 “국제적 수준 발전시키자”
북 “6·15 공동선언 따라” 맞서

북 ‘재발방지’ 어떤 조처 내놓을지
정부 어느 수준서 수용할지 ‘관건’

북 이산상봉 등 잇단 대화 제의
“미국과 관계개선 움직임” 해석

북한이 10일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했지만,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개성공단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를 푸는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금강산 문제를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다루기 위해 이날 열린 2차 남북 실무회담은 일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는 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못하게 하려는 한국과, 일단 공단을 재가동하고 보자는 북한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일 3차 실무회담을 약속함으로써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다.

이날은 개성공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회담인 만큼 남북이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날 북한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유감 표명을 의미하는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와 관련된 ‘충분하고 가시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언급한 ‘조처’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엔 “협상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 수준이나 방식은 협상할 수 있으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은 4월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를 대며 오히려 ‘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역제안했다. 북한이 말한 ‘일체의 행위’는 남한 보수 언론들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돈줄’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쉽게 폐쇄할 수 없다고 한 보도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진행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 등을 공단의 운명과 연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언급으로 한국 대표단의 입장을 바꿀 순 없었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은 “우리가 재발 방지에 대해 얘기했을 때 북한이 그와 관련한 설명을 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 해도 안전장치가 없이 (가동 중단) 상황이 재발된다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15일 개성공단에서 다시 열리는 3차 실무회담의 성패는 가동 중단을 밀어붙인 북한이 우리 쪽에 납득할 만한 조처를 내놓을지, 또 우리 정부가 어느 선에서 이를 수용할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불거진 또다른 흥미로운 쟁점은 개성공단의 미래를 둘러싼 남북간의 서로 다른 청사진이었다. 정부가 이날 북한에 “개성공단을 국제적 수준의 공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계획을 설명한 데 대해, 북한은 “6·15 공동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맞섰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담에 대해 북한은 합의서 초안까지 제시하는 적극적 입장을 보였지만 “(한국은) 공단 재개를 위한 현실적인 제안도 없이 나와 공업지구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북측에 전가하려는 부당한 주장만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은 지난 5월 말 최룡해 특사의 방중 때 중국과 전략적인 합의에 의해 협상 국면으로 가기로 했다. 이후 이산가족 문제, 7·4 남북공동성명 등 남한 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이슈를 제의해 대화 국면을 주도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려는 큰 흐름 속에서 나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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