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가시밭길’

참여정부, 자주국방 기치 ‘2012년 4월17일’ 환수 합의
MB정부, 보수여론 업고 2015년 12월로…박근혜 정부?

작전통제권이란 특정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작전 지휘의 핵심적 권한을 뜻한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주권의 핵심 요소인 자국군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6·25 발발 직후 국군이 궤멸 상태에 빠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14일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낸다. 이후 종전(1953년), 유엔사의 사실상 해체와 한미연합사 창설(1978년), 냉전 종식(1980년대 후반)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기본 틀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 시도가 없진 않았다. 1987년 8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1994년 12월엔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됐다.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 들어서는 한·미 양국이 지휘체계 변화를 공동 연구해 2007년 2월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17일까지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뿐 아니라 미국이 추구해온 전략적 유연성과 이라크 전쟁 등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미군 내부의 현실적 요구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보수적 여론을 등에 업은 이명박 정부가 전환 일정을 자신의 임기 이후인 2015년 12월로 3년 연기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전환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또다시 전환 일정이 연기될 상황에 놓였다.

길윤형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출구 계단 1m 바로 앞에서 발견된 ‘노량진 참사’ 실종자 주검
■ 전두환 쪽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들 보고 계시니…소송 제기 결정 안돼”
■ 박 대통령 ‘전시작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 여기자들 앞에서 “처녀가 임신하는…”, 민주당 의원 또 ‘망발’
■ [화보] 경복궁에서 ‘한일 투견대회’가…그때 그시절 경복궁에선 ‘별의별 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