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전작권 환수와 상관없이 한·미가 공동억제 합의했는데 왜?

전문가 ‘국방부 재연기 억지논리’ 비판

국방부가 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전환)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이유로 ‘2013년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을 꼽았지만, 이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국방부가 지적하는 변화된 안보 상황이란 크게 두 가지를 뜻한다. 첫째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기술을 사용한 우주 로켓인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난 2월 이뤄진 세번째 핵실험이다.

이에 대해 군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된 것은 미국의 안보 위협이 고조된 것이지 우리와 상관이 없고, 북한 핵무기는 전작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을 통해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북한 핵무기를 전작권 전환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전작권을 가져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이 최근 쏘아올린 은하 3호와 같은 기술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의 표적은 한반도가 아닌 미국 알래스카 등지이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한 것도 7년 전인 2006년 10월이어서 이를 이유로 전작권 환수 일정을 재연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동아시아의 전력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최근 변화가 아니다. 이제 와서 이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 일정을 연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것은 오히려 휴전선 부근에서 서울 등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240㎜ 방사포(다중발사로켓), 170㎜ 자주포(이동포) 등 수천문의 장거리포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여전한 위협이긴 하지만, 낡았다는 게 주변국의 공통된 평가다. 일본 방위성의 2013년 <방위백서>는 북한의 군사력을 “총병력 120만명, 전차 3500대, 전투기 600대 등을 보유 중이다. 현재도 전력과 즉각 대응 능력을 유지·강화하고 있지만, 장비의 대부분은 구식”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5월 미국 의회에 보고한 <북한 군사력 증강 보고서>도 “여전히 한국에 큰 피해를 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심각한 자원 부족과 하드웨어의 노후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견주면, 우리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2005년 10월 이후 8년간 정보·지휘통제 능력을 향상시켜왔고, 장비도 꾸준히 현대화해왔다. 미국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애초 전작권 전환에 동의한 것이다.

군 사정을 잘 아는 다른 관계자는 “한·미 두 나라가 구체적인 전환 일정을 점검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연기 논의가 시작돼 참담하다. 국방부가 우리나라 국방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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