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DMZ 평화공원’ 남북 경색 탓에 험난한 길

5월 구상 제시에 북쪽선 “궤변”
정부 “연말께 구체방안 나올것”

박근혜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구상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세계평화공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반짝했던 관심도는 이미 사그라졌다. 남북 간의 최대 현안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조차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쪽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사업의 돌파구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북쪽의 반응도 냉랭하기 그지없다. 북의 대남선전용 누리집 <우리민족끼리>는 박 대통령의 제안이 나온 직후 이 계획에 대해 “평화 파괴자, 전쟁 도발자의 주제넘은 궤변”이라고 폄하했다. 이강우 통일부 세계평화공원추진기획단장은 “북한이 조기에 이 계획에 호응해 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는 일단 우리 쪽 안을 먼저 만든 뒤 내년께 국제사회의 지지, 북한의 호응 유도를 위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무장지대의 활용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를 보면, 북한의 동의가 이 사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쪽 지역은 유엔(UN)군 사령부(유엔사)가, 북쪽 지역은 북한·중국군이 관리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은 물론이고 통행을 하는데도 유엔사와 중국·북한군이 동수로 구성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7월엔 이명박 정부가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을 단독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다 실패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주무 부서인 통일부는 일단 유엔과 미·중 등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지지와 북쪽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 안을 충실히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단 △평화·교류의 상징 조형물 △생태·환경을 살린 부대시설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유치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연말께 정부 구상이 구체화되면 접경지역에 속한 경기도와 강원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우 단장은 “일단 우리 내부에서 생각을 정리한 뒤 환경 등에 대한 실사를 벌여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입지는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