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우려 커져…“안하느니만 못한 협상 됐다”

청 “재발방지 없으면 중대 결심”
사실상 ‘개성공단 포기’ 내비쳐
북, 결렬 책임 남쪽에 돌리며 맞서
전문가들 “돌파구 안보인다”

25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6차 남북 실무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자,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어느 한쪽의 대승적인 결단이 없으면 당분간 이런 강경한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원광대 총장)은 26일 “(개성공단 정상화는) 틀린 것 같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 상황이 5년 갈지도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27일엔 북한의 ‘전승 60주년’ 기념행사가 있고, 8월19~29일엔 북한이 지난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이유로 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열린다. 남북 모두 선택의 여지가 작아지고 있다.

이제 개성공단 문제를 풀려면 남북 가운데 한쪽의 정치적 결단(양보)이 필요한 상황이다. 6차에 이르는 회담 동안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통일학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북쪽은 남쪽이 개성공단을 되살릴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신한 듯하다. 결국 안 하느니만도 못한 협상이 됐다. 후유증이 꽤 크고 오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넘어서려면 남북이 개성공단을 처음 조성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개성공단을 만들 때 정부는 이곳을 남북 화해협력의 진원지로 삼고, 북의 변화를 유도해 평화체제의 디딤돌로 삼으려 했다.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개성공단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 좀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6차 실무회담의 사실상 결렬을 선언한 남북은 이날도 각자 원칙을 내세우며 서로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판문점 연락 통로는 열어놓아 실낱같은 가능성은 남겨뒀다.

이날 청와대는 어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침 “(가동 중단의) 재발 방지 보장과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정부의 분명한 원칙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도 “북한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재확인했다. ‘중대한 결심’이란 결국 개성공단 포기와 공장들의 기계·설비 철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은 실무회담 결렬 소식을 전하면서 “남측은 공업지구 가동 중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느니 하는 심히 무례한 주장만을 고집했다.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회담을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음으로써 초래될 모든 후과(나쁜 결과)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남한을 비난했다.

길윤형 석진환 강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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