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대화 응답” 재촉구…개성공단 최후통첩

침묵일관 북에 강력한 경고
“책임있는 말과 행동 보여야
기업손실 피해보상 조처를”
완전철수 여부엔 “말 아낄것”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피해 규모를 적시하며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7차 실무회담 제안에 일주일 넘게 묵묵부답인 데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번주는 개성공단 문제의 일대 갈림길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차단과 근로자 철수 조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개월이 경과하고 있다. 북한 쪽이 진심으로 (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 해소를 원한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이번 사태로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 규모를 ‘투자자산 4500억원, 영업손실 3000억원’ 등으로 열거하며, 북한 당국이 “기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우리 국민과 입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번 조처로 인해 남쪽 정부가 입은 부담에 대해서도 “입주 기업들 대신 미수금을 지급하기 위해 1300만달러,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해 약 800억원”이 지출됐으며 “현재 110개 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모두 지불한다면 28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등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달 28일 류길재 장관 명의로 북한에 ‘마지막’ 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성명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남쪽 기업과 정부가 입은 피해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언급하고 ‘피해 보상’까지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그동안엔 △재발 방지 △책임 있는 입장 표명 △공단 국제화 등 주로 미래지향적인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달 28일 성명에서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달라. 그러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정도의 언급에 머물렀다.

결국 이번 성명은 남한 정부와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힌 북한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조처를 내놔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공단을 정말 접을 수도 있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김 대변인은 “5일 경제협력보험 심사가 끝나면 언제든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고, 이 경우 개성공단 자산에 대한 (채권자) 대위권은 정부에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단의 완전 철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처를 뜻하는 ‘중대 조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현재 개성공단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의 유연성을 보여 공단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선 공단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성명은 북한에 사실상 항복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에 응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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