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장관 일주일 휴가떠나…정부 ‘개성공단’ 숨고르기

통일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한 전날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의 7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8일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북한에 좀더 시간을 주려는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김형석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4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의 요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 것이다.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이 전날 성명의 의미를 다시 설명한 것은 많은 언론이 전날 성명을 북한에 보내는 ‘최후통첩’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할 것 같았던 전날의 분위기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더욱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날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휴가를 떠났다. 장관이 휴가를 가면 차관이 업무를 대신하지만, 개성공단의 폐쇄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 조처’와 같은 일을 차관이 결정할 순 없다. 결국 장관의 휴가 동안 정부도 숨을 고르고 북한에도 대화에 다시 나설 시간을 준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박근혜 정부도 남북 관계 진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 폐쇄와 기업 철수라는 초강수를 두긴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제협력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의가 곧 마무리돼 이르면 이번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교추협)의 심의가 이번주 초까지 마무리되면 입주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급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일부터 이날까지 교추협 위원들과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서면 심의를 했고, 6일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번에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이 109개사 2800억원이라고 밝혔다. 보험금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며, 정부는 넘겨받은 이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연스럽게 공단도 폐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그 함의를 정부 당국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도 판문점 연락관 사이의 통화가 정상적으로 개시·마감됐지만, 정부가 요구한 실무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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