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재발방지 약속’ 양보하며 ‘이젠 남쪽이 결단’ 공넘겨

개성공단 출입 정지 127일째인 7일 오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등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궐 기대회’를 열어 남북 당국이 공단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주/신소영 기자 [e-mail]

조평통 특별담화 의도

남쪽 요구 일부 수용했지만
‘책임있는 입장 표명’은 안해
그동안 ‘쌍방책임론’ 주장해와

공단폐쇄 스스로 철회하며
남쪽에 결정 맡긴 모양새
“민족공동의 재부 구원” 강조

7일 나온 북한의 특별담화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핵심 쟁점인 ‘재발 방지’ 문제에서 일정한 양보를 하면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쪽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담화의 핵심 내용은 “북쪽은 개성공단 남쪽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며 기업들의 재산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대목이다. 지난 4월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으로 보긴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나서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재발 방지 약속’이다.

그동안 여섯 차례 실무회담에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이 바로 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문제였다.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북한은 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남한 언론들의 최고 존엄 모독과 한-미 군사 훈련 때문이라고 반박해왔다. 남한은 ‘북한 책임론’을, 북한은 ‘쌍방 책임론’을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서는 이런 내용이 모두 사라지고, 개성공단에서 남한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만 남았다.

그다음으로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4월8일 취한 공단 폐쇄 조처를 스스로 철회한 점이다. 북한은 성명에서 “지난 4월8일 선포한 공업지구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한다”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남한 기업들의 공단 출입 전면 허용 △북한 근로자들의 정상 출근 보장을 제시했다.

북한의 담화를 계기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공은 우리 정부 쪽에 넘어왔다. 북한의 이번 조처가 우리 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판단할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의 대범하고도 아량 있는 입장 표명”,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안”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제 남한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북한이 7차 협상 시점을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14일로 잡은 것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단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풀자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은 담화 말미에서 “이 시각 북남 쌍방이 해야 할 것은 개성공업지구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소중한 민족 공동의 재부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애국적 용단이고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14일 7차 회담에서 남북이 공단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이며, 그러지 않으면 공단은 결국 폐쇄될 것이라는 경고로 읽히기도 한다.

길윤형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전두환의 ‘은닉 재산’, 4자녀에게 ‘맞춤형 이전’ 의혹
■ 문재인의 불쑥불쑥 트위터 정치 ‘눈총’
■ 이게 바로 ‘민족 정기’ 끊으려던 일제의 목돌
■ [화보] ‘아우~이 냄새’ 녹조 낀 4대강 현장 검증
■ 낙동강 버들 ‘천국’이 ‘무덤’으로…썩은 녹색덩어리 ‘둥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