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의 위상

조약이전 단계서 가장 격이 높은 문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2단계 제4차 6자회담 1주일째인 19일 `공동성명'(Joint Statement) 형식의 합의문을 전격 도출했다.

이번 합의문은 외형적으로 종전 회담의 의장요약이나 의장성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정치적 구속력까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 형식을 취했고, 그 내용도 핵 문제 해결 원칙과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균형과 집약을 통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초점이 맞춰진 이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붕을 `북핵 포기'와 `상응조치'가 기둥이 돼 떠받치고 있으며 `관계정상화' 추진이 두 개의 기둥을 안정적으로 뒷밤침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췄다.

국제사회의 양자 및 다자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체결 이전의 문서로는 의장요약(chairman summary), 의장성명(chairman statement), 공동보도문(joint press release), 공동성명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공동성명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격이 가장 높은 문서로 정치적.도의적 구속력을 갖는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쪽 당사자가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을 어길 수도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냉엄한 질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합의내용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9일 "공동성명은 의장성명 등 다른 문건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라며 "합의의 격이 훨씬 높은 문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차대전 종전 과정에서 탄생한 포츠담 및 얄타선언 등도 공동성명과 같은 성격이라며 이는 유엔헌장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과 같은 법적 프레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공동성명은 북핵문제 해결과 이에 대한 체제안전보장 등 반대급부를 강력히 희망했던 북한과 나머지 5개 당사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해석되고 있다.

이 보다 한 단계 아래인 `공동보도문'은 참가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내용을 문건에 담았다는 측면에서 공동성명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대언론 발표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구속력은 다소 떨어진다.

또 2004년 2차 6자회담과 같은 해 6월 3차회담에서 합의한 `의장성명'은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결과를 남길 필요가 있을 때 나오는 것으로 정치적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

`의장요약'도 단순히 회의결과를 요약하는 수준의 문서로 의장성명과는 달리 의장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귀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