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스크’ 고조…“남북 대화로 출구 열어야”

북한군의 포격 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21일 서부전선 전방부대 남쪽 경계초소(아래) 너머로 북한군 초소가 보이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남북 포격사태’ 전문가 제언

남북한이 20일 경기도 연천군 휴전선 일원에서 포격을 주고받으면서 21일 주가가 폭락하고 사회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등 한반도 위험지수(코리아 리스크)가 급상승하고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선 남쪽이 단호한 대응과 유연한 대화로 노련하게 위기를 관리하고 남북간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포격 충돌 뒤 남북간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20일 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제3야전군 사령부를 찾아 “단호한 대응”을 군에 주문했다.

경제는 출렁였다. 21일 코스피 주가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중국의 경기 둔화 등까지 겹쳐 연중 최저치(1876.07)로 떨어졌다. 북쪽이 ‘대북 방송 지속 시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경고한 시한(22일 오후 5시)이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강원도 양구에서 이상물체의 궤적이 군 레이더에 잡혔다가 기계 오류로 확인되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전과 같은 ‘사재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등 성숙한 대응 또한 확인되고 있다. 북쪽보다 우위인 남쪽의 군사력과 총체적 국력에 대한 신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단호대응·대화 ‘투트랙 전략’
전선 확대않는 절제력 필요
싸우지않고 이기는 길 찾아야”

“북도 관계개선 거론한 상황
남 청와대-북 국방위 대표가
고위급 회담 열어 일괄타결 해야”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한 가운데 군사적 긴장이 계속 치솟을 경우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 수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코리아 리스크’가 임계치를 넘어서며 가뜩이나 글로벌 변수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남쪽이 철저한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주도적으로 위기 국면 탈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라며 “군사적 긴장으로 피해 볼 것이 더 많은 쪽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인 만큼, 튼튼한 대비와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북한의 도발에는 확실하게 응징하되 전선을 지나치게 확대시키지 않는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북쪽이 일단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서한을 보낸 만큼, ‘화전 양면술’로 의심되더라도 정부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관계 개선’을 거론한 것은 위기를 고조시킨 뒤에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역이용해 위기 고조 국면을 벗어나는 쪽으로 상황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 국방위 대표와 남쪽 청와대 대표(김관진 안보실장)가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을 열어 남북한이 원하는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타결하는 등 이번 기회를 남북관계 국면 전환의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쪽 또한 무모한 군사행동으로 대북 불신과 적대감을 키우지 않도록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온다.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