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기류 남북, 화해 ‘첫 단추’…신뢰 정착시킬 ‘기회’

뉴스분석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극도의 긴장→대화·타협 ‘악순환’…남북 모두에 손해
이산상봉·당국회담 넘어 교류·경협 확대 등 논의 필요
북, 노동당 창건일 로켓발사 가능성 등 위험요소 여전

25일 타결된 남북 고위급 접촉은 4일 동안 43시간 남짓한 초장기 마라톤협상으로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이런 예외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은 불안정한 남북관계의 관성도 새삼 환기시켰다.

남북은 이번에도 본격적인 무력충돌 직전까지 가는 극도의 긴장 고조가 연출된 뒤에야 대화와 타협이 모색됐다. 이런 비정상적인 ‘패턴’은 몇 년 전에도 선보였다. 지난해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기 전 남북은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1호 전투태세’ 발동 등으로 첨예한 군사대치 국면을 겪은 바 있다. 남북이 위험천만한 일촉즉발까지 갔다가 대화와 타협으로 회귀하는 현상은, 남북이 모두 극도의 군사 긴장이 지속되거나 어떤 형태든 무력충돌로 비화되는 상황을 감내해낼 정치·사회·경제적 구조가 돼 있지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남북이 이번에 만나 합의를 이룬 것은 성과라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남북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앉을 기회 자체가 없었으나, 이번 합의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쌓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원칙’과 ‘봉쇄’ 또는 ‘도발’과 ‘불바다’로 대표되는 ‘강 대 강’의 대결구도보다 위험한 소모전, 불필요한 신경전을 미리 예방할 대화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갈 기회인 것이다.

남북은 이번에 비군사분야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남북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이번에 남북 당국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민간교류와 협력의 확대,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 등이 성사되는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우선 논의가 될 것이고 또 여러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경협 등이 논의되고 그러면서 남북관계 전반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남북이 당국간 ‘중심 협의체’를 꾸려 회담 정례화를 추진하면서, 그 산하에 필요한 분야별로 대화체를 꾸려가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남북관계를 옥죄고 있던 ‘5·24조치’를 풀어갈 논리적 기반이 마련된 점도 주목된다. 북한이 이번에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누가 했는지”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유감을 표명한 방식을 천안함 침몰의 사과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게 선례를 남긴 것이다. 남북관계 전반의 개선뿐 아니라 이번에 합의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5·24조치의 해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시각도 많다. 남북간 합의는 많았으나 실제 이행이 제대로 안 된 불신의 기억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이번에도 회담장을 나서자마자 지뢰폭발 사건의 ‘유감’ 표현을 놓고 서로 딴소리를 했다.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여전히 군사적 모험 노선을 버리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가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변수다. 정부는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실시’를 제외한 다른 비군사분야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원칙적 합의에 만족했다. 북쪽과 주목할 만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남북관계 전반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 어떤 중·장기 목표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번에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회복한 것은 성과”라며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중·장기 전망을 갖고 추진해나가면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는 등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