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새 걸음속…대북삐라 살포·북 로켓 발사 ‘불안한 변수’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자유북한운동연합 “10월10일 살포”
정부 “표현자유·주민안전 둘다 고려”

북, ‘인공위성’ 발사땐 관계 후퇴
대북 확성기도 여전히 불씨
전문가 “상호 신중한 행보 필요”

지난 25일 2+2 고위급 간 극적 합의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화마로 커질 수 있는 한반도 정세의 특성상 순항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당장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대북전단(삐라) 살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북 전단을 공개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해야 했다.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며 “협상 기간 도중엔 풍선을 날려보내지 않았지만, 이젠 날씨를 고려해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미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일에 맞춰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태다.

남북관계 잠복 갈등 요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쪽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전단을 실은 풍선에 띄우자 고사포를 10여발 발포하는 등 원점 타격을 공언하는 이상,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고려해 공개 행사는 자제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국민의 권리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측면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쪽은 전단 살포 행위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이후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북쪽은 지난해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예정됐던 차관급의 남북 고위급 접촉을 취소하고 휴전선의 긴장을 고조시킨 적이 있다.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70돌 기념일에 즈음해 북쪽이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국내외 관측도 남북관계 진전에 악재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를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규정하고 대북 제재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도 이에 휘말려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일 재개됐다가 25일 낮 12시부터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남북은 합의문에서 남쪽의 대북 방송 중단을 선언하면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비정상’에 대한 정의는 남과 북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남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이나 핵·미사일 실험 등을, 북쪽은 한-미 합동 훈련이나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삼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남북의 상이한 견해로 논란이 촉발돼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잠복 요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남북 간 정확한 상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과잉 충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에 과민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쪽 또한 남쪽의 대북 적대감을 자극할 수 있는 로켓 발사나 휴전선 도발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진향 카이스트 연구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렵게 조성한 화해협력의 계기들이 언제든 또다른 분단 기제들로 인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분단은 그만큼 체제로서 공고하다”며 상호 신중한 행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외현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