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 ‘북 수소탄 실험’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김용현 “수소탄, 파괴력 차원 달라…남북관계 당분간 어려울 듯”
정성장 “국제사회, 더이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부정 어려워”
장용석 “김정은 행보, 재해석해야…핵실험 성공 가능성은 의심”
양무진 “병진노선 재확인…국제사회 반응본 뒤 외교방향 결정”
김환석 “벼랑끝 전술 구사…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

북한이 6일 ‘수소탄 핵실험’을 전격 강행한 데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남북관계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수소탄 핵실험은 북한이 질적으로 수준 높은 핵능력을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핵보유국 지위에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포기하고 북미대화에 직접 나서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확인한 후 오는 5월 초에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 때 외교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수소탄 핵실험은 핵기술 수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외부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커진다. 파괴력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핵능력의 상당한 질적 수준을 외부에 과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외에 북한의 핵능력을 명확히 보여주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개막 차원에서 군사적 능력과 자신감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인민의 충성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 미국이 대통령 선거국면이어서 전혀 북미 대화에 나올 기미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군사능력을 높이는 데 포인트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에 있어서도 김정은의 방중이 당장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더라도 군사능력을 키우면서 판 자체를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남북관계는 지금 상황에서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한다. 남북관계가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배경으로는 첫째, 수소탄 개발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특히 올해 미국 대선 및 정권교체 전에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세계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소탄 개발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만약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 더 이상 국제사회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을 통해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포기하고 북미대화에 직접 나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둘째, 북한은 수소탄 핵실험을 통해 한국 정부로 하여금 ‘통일 준비’와 ‘통일 외교’를 포기하고 대북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수 있다. 북한의 이번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러시아가협조할지 의문이 든다.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인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저강도 제재에는 동의해도 고강도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수 있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충격적이다. 김정은의 신년사 등 북한의 앞선 행보를 모조리 재해석해야 한다. 이번 핵실험은 규모로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은 의심스럽다. 수소폭탄의 개발의 중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일 가능성이있는데, 만약 이것이라면 지진 규모가 더 커야한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4차 핵실험은 이전 핵 실험과 여러 면에서 달라진 점이 주목된다. 3차까지의 핵실험은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대응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또 핵실험에 앞서 미국, 중국 등에 사전에 통보했지만, 그런 것도 없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일단 핵 실험을 강행하고 국제사회의 반응을 확인한 후 오는 5월 초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통해 외교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김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북한은 중국이 북의 전략적 가치때문에 자신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란 걸 염두에 두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완벽하게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 대해선 협상 테이블로 미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협상테이블 위에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을 올려놓고 대화해 보자는 암묵적 메시지로 보인다.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얻어낼려는 일환도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경색은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다. 북한은 대미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고 남북관계를 종속변수로 보면서 당분간 금강산 관광재개가 안 돼도 좋고 5·24 조치 해제가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걸 암시한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은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