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타격·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북, 김정은 비방땐 ‘무력시위’ 가능성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

정부가 8일 정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남한이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들먹이며 압박해왔다. 당시 북한이 지뢰 사건 16일 만에 확성기 주변에 포격을 한 직후 “48시간 이내 확성기 방송을 중단·철수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며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당시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직접 겨냥하는 내용이 방송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남한은 당시 휴전선 일대 11곳에 설치된 확성기로 김 제1비서에 대해 “철부지 김정은”, “자신감 잃은 김정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독재자” 등과 같은 인신공격성 방송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군 입장에서 ‘최고 존엄’ 비방을 그냥 두고 보면 직무유기가 된다”며 “김 제1비서도 여기서 물러서면 국내외적으로 ‘허약한 지도자’ 인상을 주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우선 8·25 합의 위반이라며 책임을 남한에 떠넘겨 명분을 쌓은 뒤 다양한 방식의 무력시위를 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력시위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서부터 지난해 8월의 ‘준전시상태’ 선포에 준하는 군사행동, 확성기 타격까지 다양한 방안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남쪽도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어, 남북 간 긴장 악화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자칫 이 과정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국지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도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 만큼, 지난해 8월처럼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직전 남북 간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