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강화냐, 대화 병행이냐…‘북핵 대응’ 13일 분수령

박대통령, 5번째 대국민 담화
“강력한 대북제재” 호소할 듯

오바마,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
‘북핵 새 접근법’ 가능성은 낮아

북한 뺀 6자대표 연쇄회동 돌입
북, 박대통령 실명거론 비난 방송

13일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각각 담화와 연설을 통해 대북 대응 방침을 직접 밝힌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 수석대표의 연쇄 회동도 이날부터 이뤄진다. 북한은 남쪽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한 대남 확성기 방송에서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뒤 다섯번째 대국민 담화, 세번째 기자회견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개성공단 관련 추가 조처는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고수하겠다고 할지, 변화를 주겠다고 할지도 관심사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밤 9시(한국시각 13일 오전 11시) 워싱턴 의회에서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을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초 이번 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리라 관측됐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방침을 바꿔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연설 당일까지 보안이므로 확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핵 문제가 큰 뉴스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해, 언급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다만 북핵 문제가 언급되더라도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설문 작성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현지시각) <시엔엔>(CNN) 방송에 나와 “북한이 핵무기 제거를 약속한 2005년(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해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쥐어짤(squeeze)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병행해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둘지도 관심사다.

한·미·일 3국은 각국 정상이 직접 천명한 대북 대응 기조를 토대로 외교차관 협의회(16일 도쿄)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13일 서울) 등을 통해 3각 공조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서울에서 한·미·일 3국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14일엔 베이징에서 중국 쪽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난다. 19일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쪽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교차관과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북한을 제외한 5자 수석대표가 연쇄 회동하는 셈이다.

북한은 남쪽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한 대남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우상화, 충성결의, (박) 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 4차 핵실험 정당화” 등의 내용을 내보내고 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체계인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의 (지휘소 차원의) 첫 연합연습을 이르면 3월 키 리졸브 훈련 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