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링크-16 정보공유” 채널에 일본은 이미 참여…“미·일 짜놓은 MD망에 한국이 편입되는 꼴”

국방부가 지난 22일 청와대에 보고한 한-미 간 실시간 정보공유 채널의 연내 구축 계획은 한·미·일 3개국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3각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한걸음을 뗀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구축하려는 정보공유 채널엔 이미 일본이 연결돼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일이 추진해 온 미사일방어(MD)망에 편입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현재 한·미 간에 따로 운용되는 미사일방어망을 미군의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인 ‘링크-16’을 통해 연결·연동해 양국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미·일이 이미 이 네트워크를 통해 오랫동안 상호 정보를 교환해왔다는 점이다.

미사일방어에 대한 미·일 동맹의 결정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은 2005년 10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가 발표한 ‘미·일 동맹-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에서다. 이후 양국은 각각 자체 미사일방어 전력을 강화해가며, 하루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왔다. 실제로 양국은 2006년 초에 주일미군사령부가 있는 요코타 기지(도쿄)에 양국의 정보자산이 획득한 미사일방어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합공동작전센터’(BJOCC)를 설치했고, 2007년 8월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체결했다.

또 주일미군은 2006년 아오모리현의 샤리키, 2014년 12월 교토부의 교가미사키에 엑스밴드(X-band) 레이더를 설치하고, 이지스함 배치를 늘리는 등 엠디 관련 전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자위대도 이지스함(현재 6척에서 2척 추가 건조중), 정찰위성, 레이더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요코타 기지에 자리한 ‘탄도미사일(BMD) 통합임무부대’로 보내고 있다. 이 정보는 링크-16을 통해 미군과 실시간 교환된다. 앞으로는 한국군의 레이더와 이지스함이 획득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미·일과 공유될 전망이다.

일본 언론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쿄신문>은 23일 “일본의 자위대는 이미 (링크-16을 통해) 미군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일·미·한 3국에 의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도 “현재 미·일 중심이었던 정보공유 체제가 일·미·한으로까지 확대돼, 한국이 사실상 미·일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포섭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방어망을 별도로 운영하며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지 미국의 엠디 편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