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5월 당대회 앞두고 내부 결집 노려안보리 제재 무용론 겨냥 ‘전략적 계산’

로켓발사 계획 북의 셈법은…

핵실험 뒤 로켓 발사…이전의 ‘역순’
김정일 생일 끼어 ‘국내용 이벤트성’
‘제재 나눠 받느니 한번에’ 판단한 듯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는 북한의 움직임이 과거와 다르다. 지금껏 북한은 예고 담화와 국제기구 통보를 거쳐 로켓을 발사한 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내려지면 핵실험을 하는 순서를 밟아왔다.

그런데 이번엔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이 먼저 이뤄졌다. 핵실험 때도 과거와 달리 중국·미국 등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담화는 물론 <조선중앙통신> 등의 보도도 없었다.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지구관측 위성’을 8~25일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을 뿐이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로켓 발사 계획이 나온 점도 이례적이다.

북한의 치밀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민심 결집을 위한 국내용으로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주를 이룬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안보리 제재가 안 나왔고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방문한 상황에서 로켓 발사 계획을 내놓은 점에 비춰, 외교적 고려보다 내부적 요인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 기반 안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수소탄·위성발사의 두 가지 성과를 과시하려는 국내 이벤트성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공위성’ 발사라는 명분을 앞세우는 것도 대내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는 “유엔 제재 이후로 발사를 미룬다면 무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평화적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을 살리려는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고려한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많았다. 핵실험 뒤 탄도미사일 기술 확보가 필수적인 터에 안보리 제재를 두 차례로 나눠 받느니, 한번에 몰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해 로켓 발사를 현시점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 방향에 영향을 끼치려는 셈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는 “(로켓 발사 이후로) 제재무용론이 강해질 것”이라며 “중국도 손을 못 쓰는 상황이라면 중국은 미국에 북한과 평화협정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는 “(위성 발사가 이뤄지면) 중국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져 장기간 제재 결의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김진철 기자 [e-mail],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