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일본과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이뤄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교류를 명분삼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나서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은 한국 정부의 현직 고위 관계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국 쪽은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심화할 환경이 갖춰졌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2년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의 마무리했으나 밀실 추진 논란으로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한국이 서명 당일 연기를 요청해 성사되지 않았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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