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한·미·일 안보협력

11일 3국 합참의장 화상회의
북한 대응 명분 중국 견제 초석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이어지자 한·미·일 3국간 국방·안보 협력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공조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중국 견제의 속성을 지닌 3각 안보협력이 제동장치 없이 가속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한미일 합참의장이 내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애초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순진 합참의장이 북핵 사태 등을 이유로 한국을 뜰 수 없어, 화상 회의로 열리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대응 조치로 “한·미·일 고위급 협의와 공동 작전계획수립반(OPT)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같은 날 한국의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의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일본의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등 한미일 3국 국방당국자들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했다.

이런 와중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도 나왔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국방부는 “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