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설 비교] <조선> “불가피한 선택”, <한겨레> “잘못”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조선> <동아> 등 보수언론 “국제제재 연결” 촉구
<한겨레> <경향> “논리적 정당성, 실효성 없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항의로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칼을 꺼내든 데 대해 11일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개성공단 이슈’를 사설의 첫 머리에 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각 신문사별 논조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체로 <조선>, <동아>, <서울>, <세계> 등 보수언론들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이를 국제적인 대북 제재로 연결지어 북한을 더욱 압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 <한국>, <국민> 등도 정부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은 이날 ‘개성공단 중단, 北 돈줄 끊는 강력한 국제 제재로 이어져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을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요구하기 위한 솔선수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라며, 특히 “중국의 동참이 없는 한 (대북 제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동아>도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뼈아픈 국제 對北제재 끌어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슷한 주장을 펴면서 이번 조치를 “박 대통령 고심의 산물”, “돌직구를 김정은 정권에 던진 셈”, “(유엔 안보리의) 실효적 결의안 도출을 촉구할 마중물”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사설 중간중간에 “흔쾌히 박수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카드를 지금 써버리면 더는 대북 압박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좀 더 아껴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도” 등 이번 조치가 지닌 맹점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은 ‘안타까운, 그러나 불가피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세계>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자업자득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폈다.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반해, <한겨레>는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이다’라는 제목의 사설로 이번 조처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좁힐 수밖에”, “이제 물리적 충돌만이 남은 듯해 걱정”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한겨레>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은 명확하다”고 명시하면서도 정부 대응에 대해선 “즉흥성이 묻어난다”고 지적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카드로 중국·러시아와 큰 틈을 만들었고, 개성공단 폐쇄로 스스로 국제공조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도 ‘개성공단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교류·협력의 원칙에 입각해 있었다”며 “이제 와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결국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겨레>와 <경향>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유로 제시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는데,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60여일 만에 재가동된 2013년 9월17일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에스케이(SK)어패럴에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중앙> 사설은 다소 특이했는데, 제목은 ‘개성공단 폐쇄 안타깝지만 북한의 자업자득이다’라고 해 <조선>, <동아> 등 보수언론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문”, “정부가 기대하는 ‘혹독한’ 제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끈마저 사라졌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이제 마침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등 내용 대부분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안타까움과 반대 주장으로 채워 <한겨레>, <경향> 사설과 맥락면에서는 더 비슷했다. <중앙>은 사설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감동’받아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할지도 의문”이라며 정부 조처를 비꼬기도 했다. <한국> 사설은 ‘결국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부른 北 핵·미사일 사태’라는 제목으로, 정부 조처의 “불가피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대북교류는 외면한 채 북한 체제를 끊임없이 부정한 결과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며 “외교·안보 당국의 무능과 안이함”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의 피해만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민>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불가피한 선택이나 상책일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압박카드이지만 실효성 의문”, “남북관계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 “입주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도 과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