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철회하라”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은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부산환경운동연합·민족광장 등 부산의 시민단체 10여곳은 12일 성명을 내어 “박근혜 대통령이 북의 수소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지시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북의 여러 차례 핵실험 등에도 개성공단 가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됐었고 북이 2013년 가동 중단 조처를 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것은 남북 다 같이 개성공단이 핵 문제를 비롯한 군사적인 갈등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평화의 안전핀 구실을 해 온 개성공단이 사라져 버리면 휴전선에서 남북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 쉽게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해적 조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북이 개성공단을 가동해 벌어들이는 연간 1000여억원 가운데 북의 정부가 갖고 가는 돈이 30%에 불과하지만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때 남의 기업들이 입는 피해액은 입주기업에 납품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조 단위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들은 “남북은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합의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천명했는데 남이 먼저 깨버리면서 남의 입주기업들이 원자재나 설비 등을 가져올 수 없게 됐다. 앞으로 남의 기업들이 정부를 믿고 대북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남북간의 어떤 합의라도 언제든지 깨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불신을 던져주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대박을 입에 담는다는 말인가. 박 대통령의 결정은 자충수 가운데 자충수다. 이를 지지하는 새누리당도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