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지난 연말 평화협정 놓고 비공식 협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발사 승인 서명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 국무부 “북이 먼저 제안했지만
비핵화 같이 논의 역제안 거부해”
중국 왕이 부장 제안과 겹쳐 주목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과 관련해 지난해 말 비공개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종의 ‘탐색적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렬된 것으로 밝혀졌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 저널>의 ‘북-미 간 평화협정 비공개 논의’ 보도와 관련한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분명히 말하면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비핵화가 그러한(평화협정) 논의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우리의 역제안을 거부했다”며 “북한의 제안에 대한 우리의 역제안은 비핵화를 강조해온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며칠 전에 북-미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합의했으며 △미국이 ‘비핵화 우선’이라는 전제조건을 포기하고 평화협정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미 간 비공개 논의가 핵실험 며칠 전에 있었다는 이 신문의 보도와 달리, 지난해 11월 무렵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2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비공개 논의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10월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기조연설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제안한 뒤 유엔 북한대표부가 이 발언을 미국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국이 북한의 논의 제안에 응한 것을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북한의 비핵화 조처가 먼저’라는 전제조건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탐색적 대화’와 ‘6자회담’ 사이의 개념 혼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른바 북-미 간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되 전제조건은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미 간 논의에서 ‘비핵화가 그러한(평화협정) 논의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북한에 말한 것을 두고, 일부에선 대북 제재 국면이 끝나면 미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 병행’이라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의 공식 브리핑에서 입장이 한번도 바뀐 적이 없고,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도 없으며, 한국 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왕이 부장의 제안이 나온 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은 ‘미국이 노력했음에도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반대하고 있어 평화협정 논의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기 위한 미국 쪽의 언론플레이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최근 정상회담 및 통화 등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어 나가고 있으며, 어떠한 북한과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 쪽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