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가 “일개 포병중대”라는 국방장관

한민구 장관 국회 답변 논란
정치권·경제계·지역민심 발칵 뒤집힌 사안에
‘별것 아니다’ 책임회피성 견강부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사드는 일개 포병중대”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과 지역 갈등 등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엄중한 사안임을 외면한 책임 회피성 견강부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자 “사드를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대 포병중대다. 요격할 수 있는 방공포병 중대다. 엄격히 말하면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이것은 단순히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대한민국에 전개해서 배치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정부 방침을 정했을 뿐더러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제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보복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크고 사드 배치 후보지역의 민심이 들끊는 상황에 눈감은 것이다.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나온 발언이지만, 별 것 아닌 문제가 침소봉대됐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사실상 국내외 논란의 책임을 사드 배치 결정을 우려하는 쪽에 떠넘긴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에 대해 “일개 포대라니,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우리가 헛 것을 보고 춤추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군의 편제 개념으로 포병중대의 규모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애초 발언의 의도를 접지는 않았다.

군사기술적으로만 따지더라도 한 장관의 발언은 과하다.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는 병력은 대략 200명선을 넘지 않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사드 포대를 방호할 경계 병력과 행정·군수 등 지원 병력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여부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 같이 이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도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결정으로 했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소파(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전력 운용통보 및 협의절차 법규 등에 의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전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다.

한 장관은 사드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선 “미군이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했다. 자료를 통해 시뮬레이션 평가를 했다”며 “그런 평가를 거쳐 위해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에게 사드가 전개된 게 없기 때문에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