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방어용 아냐…통일외교 파탄”

국민의당 정책위 주최 ‘사드 배치’ 토론회서 비판 봇물
김영희 대기자 “북한 모든 미사일 막는 인상 주는 것은 국민 오도”
최종건 교수 “‘한반도 방어’ 군사적 효용성 고려했다 볼 수 있나”
정성장 박사 “미·중 사이 상대적 외교 자율성 위축, 통일외교 파탄”
김종대 의원 “장사정포 못 막는 사드 배치 명분 부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사드는 한반도 방어용이 아니며, 사드 배치로 한국의 통일외교가 파탄나게 생겼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민의 동의 없는 사드 배치 올바른 결정인가?’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발제·토론문을 보면, 발제에 나선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사드가 전가의 보검처럼 그것만 있으면 북한의 모든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기자는 “군사면의 플러스가 외교, 특히 한-중, 한-러 관계의 마이너스로 상쇄되는 것이 문제”라며 “중국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경하다. 중국의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를 아무리 비판해도 중국이 러시아와 제휴해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모종의 보복 조처를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한·미 공동실무위원회의 사드 배치 관련 검토 보고서가 완결되기 전에 사드 배치 결정만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부지 설정과 운영개념의 확정 없이 선 배치 결정을 내린 일련의 행보를 볼 때 과연 ‘한반도 방어’라는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교수는 “사드는 미사일방어(MD) 체계의 구성 요소이고 미국이 한국 내 배치하는 것이며 배치된 사드 체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면 왜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군, 미 국무부, 미 국방부 등과 같은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소통하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청와대는 군사주권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해 마치 사드가 대한민국의 무기인 듯 국민에게 홍보하는가”라며 비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역대 최상’이라고 정부가 홍보했던 한-중 관계는 한·중 수교 이후 ‘역대 최악’으로 전락하고 한-러 관계도 악화되어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어렵게 되는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가장 좋아할 국가는 북한일 것”이라고 짚었다. 정 실장은 “한-중 및 미-중 관계가 악화되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약화되거나 무력화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의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며 누릴 수 있었던 상대적인 외교적 자율성이 위축되고 통일외교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 효용성은 가설이며 성능은 신뢰에 문제가 있고, 완성된 무기인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내 사드 운용 실태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가 파악한 내용이 없고, 11회 요격실험 중 실제 미사일 요격과 유사한 실험을 3차례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주장 역시 우리가 검증 및 확인이 곤란하며,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연례보고서(2016년 1월)에서조차 사드 체계의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한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군사력은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장사정포 전력, 스커드-B(사거리 300㎞)·스커드-C(500㎞) 등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고 노동(1300㎞)·무수단(3500㎞)·대포동(2500㎞ 이상)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은 남한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거운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사드를 도입할 명분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