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추진

4년전 비밀리 강행했다 포기
“가급적 빨리” 연내 체결 강행

정부가 4년 전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생긴 상황에서 국민 정서상 민감한 안보정책을 강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실무적으로 검토해 왔고, 오늘 한-일 간 논의 재개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일본과는 과거사 등 특수관계이고 과거 밀실 추진으로 중단된 만큼 이번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협정 재추진을 결정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이를 설명했다. 정부는 협정 체결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가급적 빨리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르면 연내 체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은 더한층 깊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다, 최순실씨 사건으로 정부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서명 몇 시간 전에 체결을 포기한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