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밀어붙이는 한·미…중·러 곧바로 반발

국방부, 중국 의식 “자위적 차원
한·미·일 안보협력도 북 대응용”
러 “안전보장 위해 일정한 조처”

매티스 “북핵에 압도적 대응”
한·미 관계 불확실성 일부 해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언급 안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전시실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공식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나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추진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 동북아 지역 갈등의 요인으로 남게 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기존 한-미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고 주한미군의 철수도 시사했다. 심지어 핵무장 용인도 내비친 적이 있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방한 기간에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 확장억제력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확장억제력 공약은 미국의 비핵확산 정책의 핵심 요소다. 동맹국에 비핵화 정책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핵우산 등 핵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비친 ‘한국 등의 핵무장 용인’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티스 장관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될 것”, “어떤 핵무기의 사용에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방위비분담금 재조정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고 그의 방한 목적이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상황 인식 청취와 대북 경고 메시지 발신 등에 있었던 사정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의 협력을 중시하는 인사라는 개인적 특성도 작용한 듯하다.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진 뒤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미-중 갈등 구조에 낀 한국의 처지를 재확인시켰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자위적 차원”,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라며 중국의 반발을 의식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지속 추진 합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유용한 역할”에 있다며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 구축이라는 중국 쪽의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다.

그러나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한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견결히 반대한다. 이 입장은 변한 적이 없고 변할 리도 없다”며 “관련 각국이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계속 멀리 가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저우융성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환구시보>에 “매티스가 한·일을 택하고 중국을 피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한·일을 한층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에 대응하려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사드 배치 추진에 반발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러시아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대응 조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미국의 글로벌 엠디(MD·미사일방어)의 일환”이라며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병수 김지은 조기원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