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병력 보내고 철조망 치고…서두르는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5~6월 마무리 예상
“부지 공사비 미군 몫” 밝혔지만
미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속수무책
외교부 “중 반발 한·중에 도움안돼”

국방부와 롯데가 28일 경기 남양주시 군 부지와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의 교환계약을 정식 체결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군 당국은 당장 이날 성주골프장에 군 병력을 보내 경계 작전과 함께 철조망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지 교환계약이 예상보다 한 달 남짓 지체됐다. 앞으로 가능한 한 사드 배치를 서두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주부터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는 한-미 협의에 들어간다.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SOFA) 규정에 따른 공여 절차가 마무리되면, 부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를 거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완료 시점과 관련해 여전히 “예단하기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한-미 간 부지 공여 협의는 4월쯤, 환경영향평가는 5~6월쯤 마무리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후 미군의 시설공사가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배치 완료 시점을 확정해 말하긴 어렵지만 올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교환 부지는 남양주 군 부지 6.7만㎡와 성주골프장 부지 148만㎡이다. 교환 감정평가액은 약 890억원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성주골프장 부지 148만㎡ 중 얼마나 주한미군에 공여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시행업체를 선정하려고 낸 공고 내용에 비춰보면 15만㎡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당시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를 15만㎡로 밝힌 바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형질변경 부지 면적을 15만㎡로 추산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골프장 내 부지 공사 비용은 미군 몫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군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 내역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며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배치 비용에 전용하더라도 어쩔수 없다는 태도다. 사실상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한다’는 국방부의 공언도 ‘빈말’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반발에 대해 “한-중관계의 발전이 역사적 대세라는 양국 간 공동 인식에 비추어서도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국 쪽 조처들이 관련 국제 규범에 저촉·위배되는지 등을 포함해서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수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