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사드, 가동도 수일내 몰아친다

기습배치 하루만에 “실제운용” 방침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없이 강행
전자파 검증 요식행위에 그칠 듯
미 태평양사령관도 “조만간 가동”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장비가 2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옛 성주골프장 터에 놓여있다. 성주/김성광 기자 [e-mail]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골프장에 기습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가 조만간 실제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은 터에 정상가동을 예고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운용과 관련해 “(시범운용이 아닌) 실제 운용”이라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26일(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를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해석이었다. 문 대변인은 현재 “발사대 일부와 교전통제소, 레이더가 배치돼 있어, 이를 연결해서 초기에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운용 시점을 두고선 “오늘부터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며 “(정상) 가동이 되기 위한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브리핑을 기점으로 사드는 사실상 실전배치 단계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한 국방부 관계자도 “실전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운용’이라고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요격미사일이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가 말하는 ‘초기 작전운용능력’은 요격 기능을 뺀 ‘탐지·식별·조준’ 능력이 갖춰진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정상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변인은 “야전배치 개념에 의해 시설공사 없이 배치가 된 것”이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고,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야전운용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가능하다’고 말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제 운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변인은 중국과 성주 주민들이 문제 삼는 엑스밴드 레이더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전자파 안전성에 관해 실장비를 가동해서 검증해 알릴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도 사드 운용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진형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해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저감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는데, 운용부터 하겠다는 건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은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