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글로벌 호갱’ 한국 -방위비 분담금 편-

‘주인잃은 땅, 미군기지’ 카드뉴스 4탄!!!!

9507억원, 올 한해에만 한국 정부가 국민 세금을 거둬 주한미군에 줘야 할 돈입니다. 1991년 1073억원에서 시작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주는 돈, 이자 쳐서 빚 갚는 것마냥 해마다 늘어나는 돈,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한·미 양국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서 ‘시설과 구역’을 빼곤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별협정까지 맺어 분담금을 요구하고, 다른 데 돌려쓰고, “부족하니 더 내라”고 압박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군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최현준 조일준 기자 [e-mail], 그래픽 장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