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미, 북 해상봉쇄 제안 없어…요구하면 검토”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미, 북 ‘해상 수송 차단’ 검토 논란
“미 제안에 제주 남방서 하자고 했다”

한미일 군당국 북 미사일 대응회의
“북 해상 불법운송 방지…안보협력 강화”

지난 10월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북한의 지난달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미국 쪽으로부터 ‘해상 봉쇄’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 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그런 건 없다”면서도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비공식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미국이) 검색훈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남방이라든지 멀리서 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또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미국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봉쇄 작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검토하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피에스아이는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의 운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항공기 등에 대해 참여국들 간 정보 공유를 토대로, 육·해·공에서 검색, 영공 통과 거부 등의 ‘차단 조처’를 취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 공조 협의체를 말한다. 북한이 ‘화성-15’형을 쏘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각) 성명을 내 “(국제사회의 추가적 대응 조처에)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 수송을 차단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피에스아이를 염두에 두고 ‘해상 수송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지난 9월 유엔에서도 피에스아이와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추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군당국이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와 관련해 화상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국 대표가 회의에서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반·출입되는 금지 품목의 불법 운송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해 유엔 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증진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3국 대표는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및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3국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이 회의에는 여석주 국방부 국장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대표로 참여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