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북 해상봉쇄 정부차원 검토”…청 “논의 안해”

국방장관, 국방위 회의 답변 논란
국방부 “안보리 결의 협력뜻” 해명
청와대 “봉쇄와 차단 착각한 듯”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북한의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정부 차원에서 미국 쪽의 대북 ‘해상봉쇄’ 제안이 있으면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된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해상봉쇄 제안이 오면 국방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틸러슨 장관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고 검토했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직 공식 제안을 안 했지만, 틸러슨 국무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검토한 결과 (해상봉쇄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송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대북 추가 제재에)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 수송 차단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고, 일부 언론은 ‘미 태평양사령부가 지난달 우리 정부에 한·미·일 대북 해상봉쇄 작전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내놨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 ‘해상봉쇄’와 관련해 “미국 쪽의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의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 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송 장관이 해상봉쇄와 해상차단의 개념을 착각해 실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은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