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공식별구역 잇딴 무단진입…뭘 노리나

한국과 일본이 설정한 구역 무력화 속셈
이어도 인근 수역 분쟁지역화 의도 엿보여
한-미-일 대응능력 정보 수집도 겨냥한 듯

2017년 12월19일 중군 군용기가 일본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습.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10시10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는 일본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한 뒤 한국방공식별구역으로 다시 들어왔다 오후 1시47분께 이어도 서쪽에서 중국 방향으로 벗어났다. 연합뉴스

중국 Y-8 계열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가 26일 아무런 통보 없이 한국 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이하 카디즈)에 들어왔다. 국방부가 올해 외부에 공개한 진입 횟수만 지난 1·2·4·7·8·10월에 이어 일곱번째이고 공개하지 않은 무단 진입은 더 많다고 전해진다. 중국이 우발적 충돌 위험을 감수하고 아무런 고지 없이 이 구역에 수차례 드나드는 이유는 뭘까.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자국 영공을 지키기 위해 그 외곽에 설정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다. 한국은 이 구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이나 사고를 막기 위해 다른 나라 군용기가 진입할 때 미리 통보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중국은 카디즈에 군용기를 보내면서 단 한번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를 우리 영공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자 침범으로 여겨 매번 F-15K, KF-16 등 전투기를 띄웠지만 중국의 행위는 반복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정부에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이 ①정례화된 훈련이며 ②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중국이 우발적 충돌 위험을 알면서도 거의 한달에 한번씩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하는 배경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은 서로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 미, 일의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올해 일곱차례나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것은 한국의 카디즈, 일본의 자디즈를 무력화하려는 셈법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 군용기가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카디즈에 무단 진입해 비행한 경로는 이어도 서남방 상공부터 대한해협을 지나 강릉 동방, 울릉도 서방으로 대부분 이어도 인근 공역에서 시작한다. 이어도 인근 공역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이 각각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점에 있는데,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이어도를 자신들의 관할이라 주장한다. 아직까지 한-중은 이어도 인근 해상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국이 카디즈에 무단 진입하는 배경에는 이어도에 대한 권한 행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분쟁지역화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미국(주한·주일미군) 등 한반도 주변국의 전력 태세 등의 정보를 수집하려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정찰기를 보내 평균 2시간 정도씩 비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미-일·한-미 동맹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숙지하는 차원의 훈련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어도 인근은 대한해협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통로”라고 짚었다.

중국의 카디즈 무단진입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없을까.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달 19일 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공군 방공실무회의 재개를 통한 공군 간 직통망 추가 개설” 등을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중국에 공군 직통전화를 설치해 상대 방공식별구역 진입 시 의무적으로 통보하자고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지원 기자 [e-mail]